이재명 정부, 북한 자극 우려로 한미훈련 축소 논란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야외훈련을 절반 미루고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위협·도발 표현을 삭제하는 등 훈련 의미를 축소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공격을 위협하고 중동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제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훈련을 '수단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으며, 미국과의 조율도 매끄럽지 않은 상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미훈련은 한국군 역량 입증의 기회인 만큼 더 이상 홀대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