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레드팀 본능으로 사법 3법 재검토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레드팀 역할을 당·청 관계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은 위헌적 독소 조항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당·청 간 조율 속에 힘겹게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당 평균 5시간 남짓만 논의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월 기자회견에서 보수 진영 장관 후보자 투기 의혹에 대해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레드팀의 효능을 강조했다. 부처 업무보고 때도 보고 내용의 허점을 파고들며 "그래서 어쩌라고" 등의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60%대 국정 지지율에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사법 3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당·청 관계에는 불편하겠지만,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를 지킨 레드팀의 업적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수 있다.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을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사법 시스템으로 내던지는 일을 막는 것이 국익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