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 기준 마련

서울시가 도로를 토지 위에 설치하고 하부 공간은 민간이 활용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했다. 도로 기능에 필요한 높이와 범위만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 공간에 지하주차장 등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공공은 교통망을 확보하고 민간은 단절된 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으로만 평가했으나, 입체도로는 높이와 깊이를 더해 같은 필지 안에서 도로와 민간 공간을 단면으로 나눠 계획한다. 정비사업이나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서 도로 신설로 인한 부지 단절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주차 여건 개선으로 임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도로 하부 공간 사용 시 하중·진동·방수·화재 안전 등을 반영해야 하고, 관계 부서 협의와 관리 책임 정의에 시간이 소요된다. 추가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임대수입 증가분을 초과하면 사업가치가 낮아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