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안 강하게 비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사교육비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으며, 이는 '교육을 홀대한 정부'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에 16명의 시도 교육감 모두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제안한 학생 수 감소분의 40%만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무상급식비·노후시설 개선·특수교육 확대 등 증액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투자의 성격이 강하며, 일본의 30년 장기 불황 원인 중 하나로 교육재정 감축을 꼽는 분석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배재고 5·18 조롱 사태 이후 민주시민교육 강화, 기초학력 전담교사 정원 외 선발, 하반기 교원보호 전담 조직 신설 등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