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입양 체계 전환 후 입양 승인 급감, 예비 양부모 불만 증가

지난해 7월 입양 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 직접 관리 체계로 전환된 이후 국내 입양 승인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2025년 입양 승인은 총 126건(국내 102건, 해외 24건)으로 2024년 212명 대비 크게 줄었으며, 공적 입양체계 전환 후 접수된 신청 중 아동이 가정에 인도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태다.

입양 행정 절차의 병목이 주요 원인이다. 초기 신청 집중과 절차 증가로 대기 기간이 길어졌으며, 입양정책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심의로 투명성은 강화됐으나 소요 시간이 증가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현재 279명의 입양 대상 아동이 시설·위탁가정에서 대기 중이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관 협력을 통한 행정 병목 해소를 제안했다. 김미애 의원은 민간 전문가 활용과 신속한 결연 후 가정법원 허가 단계에서 실질 심사하는 방식 개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