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총리, 베를린 주택 국유화에 재산권 경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026년 10월 21일 베를린 투자자 정상회의 뒤 대형 임대사업자 주택의 공공 소유 전환 방안에 재산권 침해 우려를 경고했다. 좌파당과 사회민주당, 녹색당이 연정 협상에서 이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연정 협상안은 주택 1만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자산 대부분을 공공 소유로 바꾸는 내용이며, 영향을 받는 주택은 15만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총액은 160억유로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고, 주택 한 채당 평균 보상액은 10만유로를 조금 넘어 시장가격보다 낮다. 이에 보노비아의 주가는 지난주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일 정부는 인프라와 국방 분야 공공투자를 바탕으로 외국 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있어 주택 국유화 논쟁이 투자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정 협상의 최종 결과와 보상 규모가 향후 핵심 변수로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