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금 통지 본격화, 대형 로펌 전담팀 경쟁 가동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이 잇따라 통지되면서 태평양, 김앤장법률사무소, 광장, 화우 등 대형 로펌들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률 대응에 나섰다. 태평양은 헌법재판소·행정법원 출신 변호사를 공동팀장으로 세워 부담금 산정 적정성 검토부터 불복절차까지 담당할 계획이다.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5년 시효가 다가오면서 서울 구청들의 처분 절차가 본격화됐다.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인당 2억2000만원, 강남구는 은마아파트에 4억6000만원의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준공 시점 산정과 부과 주체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혼선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