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임박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을 이유로 위법하게 대관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장호 구미시장 측은 보수단체 충돌 우려에 따른 안전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갈등은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 대관 취소에서 비롯됐다. 시는 이씨에게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했으나 이씨가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는 신고 규모 500명에 비해 실제 참석자는 50명 미만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시가 대관 취소할 만큼 객관적 위험이 실제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씨 측은 '정치적 언행 금지' 서약 요구를 사전검열로 보며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 측은 공익적 안전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