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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교수, 노동자 임금보호의 중요성과 법적 원칙 강조

게시2026년 7월 28일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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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주임교수는 1980년대부터 노동상담 활동을 통해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임금 지급의 법적 원칙과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 서류 작성의 중요성이 승소로 이어졌던 경험을 언급했다. 임금은 현금 통화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액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강조했다.

하 교수는 임금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존 근거라며, 지역화폐 지급 제안 등 임금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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