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쯔양 협박 배상액 2심서 8,000만 원으로 증액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는 21일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7,500만 원에서 5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4년 7월 쯔양에게 탈세·사생활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 구제역은 이 사건으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 책임 외에 민사 배상 범위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