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군함 10척 건조 협력 전담 채널 구성 검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미 군함 10척 건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정부 간 별도 협의 채널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건조 협력안을 마련한 뒤 미국 측에도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이르면 8월 협의 테이블을 띄울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G7 정상회의와 7월 7일 NATO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미 군함 건조를 재차 언급했고, 15일 국방혁신서밋에서 "미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HD현대·한화오션 등에 정보요청서를 보냈고, 미 하원 세출위원회 관계자들이 국내 조선 3사를 직접 방문해 건조 역량을 확인했다.

정부가 군함 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배경에는 쿠팡·정보통신망법 등을 둘러싼 한·미 관계의 불편한 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군함 건조라는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사안에 선제적으로 호응해 양국 협력 의제를 만들면 한·미 안보협상과 다른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