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 추진, 재무 건전성 우려 제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개 기관 통합안이 재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공항의 2024년 당기순이익 약 4800억원으로는 한국공항공사의 연간 1100억원 이상 손실과 신공항 건설비 총 23조원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인천공항 자체도 2030년대 중반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으로 출범한 LH는 134조원의 부채를 떠안았으며, 조직문화 충돌과 부채 누적이라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기능과 역할이 상이한 조직의 물리적 결합은 시너지가 아닌 갈등을 낳는다는 것이 이미 경험된 사실이다.

지방공항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해법은 기관 통합이 아니라 수요에 기반한 권역별 재편에서 찾아야 한다. 검증된 성공 모델을 해체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도박이며,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