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조희대 출석과 이진숙 제척 논란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차 국정감사가 2026년 10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출석으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제청 문제에 대해 미리 써온 원고를 6분 15초간 읽으며 작심 발언을 했다. 업무추진비 의혹과 12·3 비상계엄 협조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국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범여권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업무를 셀프감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기명 투표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을 의결했다. 2026년 10월 22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해석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의원 보좌관의 촬영에 항의하며 쇼츠 논란까지 번졌다.

여야 의원들이 쇼츠 제작에 열을 올리면서 국감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감 일수와 질의 시간, 증인 수가 줄어 워라밸 국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쇼츠 경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감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