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법원 집행정지 임시 인용으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일시 정지

서울행정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빗썸의 집행정지 임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빗썸은 내달 30일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으며, 내달 23일 정식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서 FIU와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빗썸은 지난 16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368억원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와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 약 665만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2022~2023년 세 차례 거래 중단 요청에도 불응했다고 판단했다.

업계 1위 두나무도 2025년 2월 FI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4일 두나무 1심 판결이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