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돌봄노동의 현실,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에 의존

한국의 돌봄노동 시장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중국동포 등 이주노동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동포로 추산되며, 가사도우미·요양보호사 등 재생산 노동 전반에서 이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원래 '집에서 여자가 공짜로 하던 일'으로 취급받아 경력 산정이나 임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다.

한국 사회는 한국인 노동자 부족을 이주노동자로 메우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값싼 노동'으로만 평가하고 의심·감시한다. 나쁜 일자리를 개선하지 않은 채 더 값싼 이주노동으로 대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용자와 사회는 값진 돌봄을 원하면서도 값싼 돌봄을 추구하는 모순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돌봄노동의 질 개선과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이주노동자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돌봄 구조 개혁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