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 속 환율 상승 '퍼즐' 해법 모색

한국은 9월 수출이 사상 최대인 1200억 달러를 기록하며 경상수지 흑자 450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으나,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환율이 낮아져야 한다는 경제 이론과 배치되는 현상으로, 반도체 수출 편중, 미국 경제 불확실성, 긴축통화와 확대재정의 엇박자 정책조합이 원인이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 증가(12.8%)와 경상수지 흑자로 시중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빈번한 정책 변경과 소급입법으로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자본유출이 늘어나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시중유동성 관리, 가계대출 연체율 관리, 정책 신뢰도 회복, 신산업 경쟁력 확보,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환율 퍼즐 해결이 곧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 극복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