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연대회의,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촉구

여성노동연대회의가 5일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며,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법제화 속도를 촉구하는 것이다.

한국은 1992년부터 33년간 OECD 성별 임금격차 1위를 유지한 '최악의 성별 임금 차별 국가'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9%로 OECD 평균 11.3%의 2.6배이며, 채용·배치·승진 차별과 경력단절이 누적된 결과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나, 500인 이상 기업 중심의 제도로는 소규모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지 못한다. 공시 대상 확대와 실질적 제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