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표 반려·거짓 해명 의혹, 검찰 수사 5년째 표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5년째 결론 없이 진행 중이다.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자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 논란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으나, 2021년 2월 국회에는 "탄핵을 이유로 반려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2024년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는 사실상 끝내놓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처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새 수사팀을 꾸린 후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7년 5월 만료되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비교적 입증이 명확하나 직권남용 혐의는 법적 쟁점이 복잡한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혐의 적용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정권 교체와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