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담합 척결·기술유출 사건 잇따른 선고

설탕 담합 혐의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1심 선고와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파기환송심이 23일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담합 척결 수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검찰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조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의심했다.

삼성전자 전 직원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이직 후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1심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형량 재심을 지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각각 2심과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선고들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규제 강화와 전 정부 사건 수사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