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예상 변소' 문건 포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중앙지검 도이치 수사 검사 컴퓨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불기소결정서에 준하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불기소처분서' 폴더에서 발견됐으며 마지막 수정 시점은 2024년 5월 24일로, 김 여사의 대면 조사(7월 20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에 대한 김 여사의 변소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2021년 서면진술에서 '직접 전화 거래'라고 한 내용이 문건에서는 '일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으로 빨간 글씨로 강조돼 있었다. 해당 계좌는 도이치 본건 재판에서 '블랙펄인베스트 측 일임 계좌'로 인정됐으나 실제 거래는 HTS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검찰이 대면 조사 전 사실상 불기소 결론을 내려둔 것은 아닌지, 그 결론에 맞춰 예상 변소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실무상 처분 전 미리 결정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 변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어 위법한 수사 무마를 단정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