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8·3 세제개편안, 고령층 '세금 폭탄'으로 역대급 조세 저항

이재명 정부가 3일 발표한 8·3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으로 고령 1주택자를 중심으로 역대급 조세 저항에 직면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6000여 건의 의견 중 상당수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득 없는 고령자들의 하소연으로 채워졌으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정부안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함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 최대 5억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85.5%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으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만으로는 지방 이전 유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고령자의 실제 주거행태와 동떨어져 있으며, 의료·교통·쇼핑 등 익숙한 생활 인프라를 중시하는 고령층의 특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보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