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작권 전환 추진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기반이 될 을지자유의방패 연합연습에서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FTX)을 14건으로 지난해 17건보다 줄였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 역할을 맡는 연습도 이번에는 없어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실전 대응 능력 강화라는 핵심 목표와 모순된다.

더 큰 문제는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둘러싼 한·미 간 온도 차다. 정부는 올해 말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려 했으나, 미국이 특정 검증 항목 부재를 이유로 반대해 공동 보도문에서 제외됐다. 기한을 못 박고 환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구상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작권 전환은 날짜가 아니라 군사적 능력과 조건을 먼저 충족한 뒤 시기를 정하는 것이 순서다. 미국 불신이 신뢰를 처음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동맹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고하므로, 정부는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 강화에 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