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교권보호 제도의 현장 작동성 강조

한 국회의원이 교권보호 5법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교사들이 여전히 수사 부담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제도가 마련됐지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가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352건에 달했고 상당수가 무혐의로 끝났다. 지역별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주 변호사 배치 여부와 교원보호공제사업 지원 범위가 달라 교사들이 받는 보호 수준이 불균등하다.

의원은 지난 7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발의해 초기 단계부터 교사의 법률 조력을 보장하고 시도교육청별 보호체계 격차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새로운 제도 신설보다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