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신청 생계급여 5건 중 1건 탈락, 선정기준 논란

2022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 생계급여 873건 중 189건(21.6%)이 탈락했다. 탈락 비율은 2023년 21.0%, 2024년 20.2%, 2025년 21.5%로 해마다 20% 수준을 유지했다.

탈락 사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넘은 경우가 2024년 53.8%에서 2026년 상반기 60.5%로 늘었다. 소득인정액 기준 32% 초과 34% 이하 경계선 탈락 가구도 2024년 2183가구에서 2025년 3352가구로 53.6% 증가했다.

정부는 선정 기준 비율을 2030년까지 35%로 올리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32%에 머물러 있다. 남인순 의원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고,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판단을 재산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