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정부의 난민 신청자 불법 구금에 배상 권고
게시2026년 4월 8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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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응고마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420일간 공항 불법 구금이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며 피해 배상을 권고했다.
응고마씨는 2020년 2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청이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고 숙소와 음식도 받지 못한 채 환승구역에 갇혔다. 유엔은 강제송환금지의무와 자의적 구금금지의무, 인도적 처우 위반을 지적하며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가 유엔 결정을 '권고' 수준으로 봐온 만큼 실제 배상 이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제 인권 규범 이행 의지와 난민 신청자 행정 구금 피해 보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인천공항 환승구역서 420일…유엔 “난민 신청 거부한 정부, 배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