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으로 드러난 여성혐오 범죄의 구조

2026년 5월 광주에서 17세 여성이 살해된 사건은 지난 10년간 반복된 여성 살해 범죄의 패턴을 보여준다. 경향신문이 2021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심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결과,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이 9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7%는 사전 학대 징후가 있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은 외도 의심(27건), 이별 통보(13건) 등 가해자의 통제·소유욕이 주된 동기였다. 범행 장소는 피해자 집이 68건(72%)으로 가장 많았고, 접근금지 명령 등 법적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9건의 범행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19세부터 80세까지 전 연령대에 분포했으며 흉기 사용(48건)이 주요 범행수법이었다.

강남역 살인사건(2016) 이후 10년간 여성혐오 범죄의 법·제도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묻지 마 범죄' 등 모호한 명칭만 늘었다. 법원의 보호조치가 오히려 가해자의 보복 동기가 되는 사례도 5건 있어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