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객실장 유실물 횡령 해임 정당 판결
수정2026년 10월 19일 08:38
게시2026년 10월 19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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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가져간 SRT 객실장 A씨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SR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승객이 놓고 간 크로스백 속 현금 120만원, 외화 4000엔, 명품 반지갑 등을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가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SR 징계위는 해임을 의결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정직이 적정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었다.
재판부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해임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감사결과 심의위 의결보다 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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