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확정

정부가 3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른 검찰 개혁 방안으로, 법안은 국회로 이송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사건 처리 지연과 공소 유지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14.7%(11만 건 이상)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 부여에 찬성 49%, 반대 38%로 나타났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