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내년 3월 시행 예정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제도 시행 유보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 중이며, 교사 1인에게 모든 업무 책임을 지우는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했다.

학맞통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제도로, 기초학력 부족·경제적 어려움·학교폭력·경계선 지능·아동학대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견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원단체들은 입법 논의 때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으나, 올해 시범학교 사례에서 교사들이 학생 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업무가 소개되고 내년도 업무분장표에 '학맞통 담당자'가 기재되자 입장을 급선회했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교진 장관은 인력과 예산 문제를 시·도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고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교사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별 준비 상황의 편차와 교육복지사 배치율 문제 등 제도 미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