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불완전판매 제재금 347억원 집계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은행권이 불완전판매로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347억원에 달했다. 보험·증권업권 제재금을 합친 금액의 2.6배 수준이며, 전체 제재금 478억원의 72.6%를 차지했다.

은행권 제재 건수는 23건으로 보험·증권업권보다 적었지만 제재금 규모는 가장 컸다. 2026년에는 한국산업은행과 신한·하나·우리·NH농협·제주·부산은행이 공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은행권 제재 건수는 2025년 1건에서 2026년 9월까지 7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은행권 불완전판매에 대응해 미스터리 쇼핑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은행의 계약 건수가 많은 만큼 향후 적발 시 제재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