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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체납자 1.4만명 명단 공개, 대전 350명 포함

수정2026년 11월 18일 10:07

게시2026년 11월 18일 10:01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11월 18일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전시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 체납자 350명, 체납액 134억 원 규모의 명단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올해부터 체납액 산정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공개 인원이 전년보다 29.0% 늘었고 수도권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자는 433억 원을 밀린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었고, 지방행정제재 최고 체납자는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남헌기씨로 체납액이 367억 원에 달했다.

대전시는 관세청과 공조해 해외 입국 시 고가 휴대품과 해외직구 수입품을 통관 단계에서 압류하는 등 추적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에 따른 사회적 압박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악성 체납에 대한 경각심은 계속 요구된다.

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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