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24년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이 중심이 되어 경남 사천에 연구·산업·교육·문화가 결합된 '한국형 툴루즈'를 조성하려는 국가 전략이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민간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국립창원대학교 우주항공캠퍼스 같은 전문 교육·연구 거점 확충과 주거·의료·교육·문화 환경 개선,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세계가 우주 패권 경쟁에 진입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우주 7대 강국을 넘어 세계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면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