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수진영, 황족 명예훼손 비친고죄화 추진

일본 자민당 보수계 의원들이 황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황족 보호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온라인상 비방과 허위정보로부터 황족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현행 일본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지만 황족이 직접 고소하기 어려워 제도가 사실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게 보수진영의 주장이다. 이 움직임은 국기 훼손죄 입법과 함께 국가 상징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반대론자들은 국가가 특정 상징에 대한 존중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 불경죄가 사상 통제와 언론 탄압에 이용된 역사를 고려할 때 '상징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이 일본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