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김장겸, 시험장 전파차단 허용 법안 발의

게시2026년 11월 19일 14:33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1월 19일 국가시험과 각종 자격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국가시험 신뢰보호법'(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전파차단장치는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개정안은 국가시험과 국가·민간자격 시험장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전파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휴대전화 반납과 와이파이 차단 등 사후 추적 중심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방식만으로는 AI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파차단 범위를 둘러싼 통신 기본권 침해 논란이 국회 심의 과정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정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