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겸, 시험장 전파차단 허용 법안 발의
게시2026년 11월 19일 14:33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1월 19일 국가시험과 각종 자격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국가시험 신뢰보호법'(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전파차단장치는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개정안은 국가시험과 국가·민간자격 시험장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전파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휴대전화 반납과 와이파이 차단 등 사후 추적 중심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방식만으로는 AI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파차단 범위를 둘러싼 통신 기본권 침해 논란이 국회 심의 과정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정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파 차단 불가능"이라는데…김장겸 "법 바꿔 AI 커닝 막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