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법무부 징계에 "포기하지 않겠다" 선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4일 국회에서 "이 싸움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비판하며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제도화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특검을 "떴다방, 팝업스토어 같은 것"이라 표현하며 책임 추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 혁명 이후 대통령의 죄를 없애는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며 제도의 선례 부재를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으며, 부당한 자백 요구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이 징계 사유로 지적됐다. 검찰 내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검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