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집중으로 재정 부담 급증

경기도의 노인요양시설이 전국의 36.1%인 1688곳에 달하면서, 다른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의 '원정 입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국비 지원이 0%로 떨어져 지방비 100%를 부담하는 구조로, 1인당 연 3240만원의 의료급여 부담금이 발생한다. 경기도의 장기요양 관련 예산은 2023년 6170억원에서 올해 9301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근본적인 국비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요양시설 설치가 어려워지면서 경기 북부 지역에 시설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3417명 중 35.2%가 외부에서 전입한 수급자였으며, 다른 시·도에서의 전입은 2023년 대비 23.2% 증가했다. 남양주시(135곳), 고양시(168곳) 등 경기 북부 지역이 요양시설의 71.7%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율을 80%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가속화 속에서 지방 재정 고사를 막기 위해 국가적 복지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