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정의당,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조정권 검토 비판
게시2026년 5월 17일 16: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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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검토를 시사하자 진보당과 정의당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긴급조정권이 박정희 군사독재 정부 도입 이래 4차례만 사용된 극약처방이라며, 기업 규모와 경제 영향을 이유로 남발하면 자동차·조선·철강·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노동3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1963년 도입 후 21년간 사문화된 조항을 되살리는 것은 탈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양 당은 정부가 긴급조정권 검토를 철회하고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중재하며, 삼성전자의 전향적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때도 4번 밖에 안 쓴 극약처방”···김민석 ‘긴급조정권’ 검토 시사에 진보·정의당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