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지시...경자유전 원칙과 현실의 괴리 메우기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농지 전수조사와 투기 농지 매각 명령 집행을 지시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시도되는 전수조사는 경자유전 원칙 실현과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한다.

현재 농지이용실태조사는 5년 내 신규 취득자, 관외 거주자 등 일부만 대상으로 하며 위성 확인과 휴경지 중심으로 진행돼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불법 임대차 적발이 어렵고 주민들의 협조 부족, 농지대장과 실제 경작자의 불일치 등이 조사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적발 중심의 조사보다 임대차 비율, 상속 농지 현황, 임차료 수준 등 기초 데이터 확보에 중점을 두고 농지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