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비급여·실손보험 연계 의료비 관리 권고

정부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9일 비급여와 실손보험 현황까지 살펴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료비 지출을 종합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혁신위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관리하도록 제안했다. 실손보험 보장을 이유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과도하게 늘어난 부작용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진료량뿐 아니라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 개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혼합지불체계 도입도 함께 제시됐다.

혁신위는 민간보험을 포함한 국민 의료비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 평균의 2.4배인 550만8천원에 달해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기현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이 국민 건강 향상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건의료비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