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 결정 기록물 부재 논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청와대, 관계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실질적인 기획·입안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책 입안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 관련 내부 검토와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4번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정보공개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를 약속했으나, 현실은 이와 배치되고 있다. 민주정부의 성과인 기록물 관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 정부의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