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재검토 촉구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현 소비 여건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국회 의정활동 당시 골목상권 보호를 주장했던 그가 규제 혁신을 주장한 것은 유통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14년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라는 초심과 달리 온라인 쇼핑 플랫폼만 성장시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전통시장 매출 감소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형마트 정상 영업 시 오프라인 상권 전체가 활력을 얻는 것으로 관찰됐다.

정부는 낡은 규제 폐지보다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과 대형마트-지역 상품 연계 마케팅 등 소비자 중심의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