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종합부동산세 강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세 부담을 더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 수 중심의 과세체계가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거주 없는 보유만으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초고가 주택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절세 매물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투기 수요 억제가 정책의 목표다.

보유세 강화로 소득이 늘지 않은 장기보유자와 고령층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