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논의

국방부가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판정할 경우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확성기 재개 직후 곡사포로 재도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작년 6월 중단한 대북 확성기는 하루면 재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24㎞ 떨어진 개성까지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고도의 심리전 수단이다. 고정식 24기와 이동식 16기로 구성된 확성기는 야간에 방해 없이 북한 주민에게 직접 도달한다. 북한이 3대 독재 세습 체제 유지를 위해 정보 통제에 집중하는 만큼 확성기 방송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전면전 위험이나 전략자산 전개 같은 물리적 대응은 군사·정치적 부담이 크다. 대북 확성기는 효과적이면서도 비대칭적인 대응 수단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현실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