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파주시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 지역 규제 완화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DMZ의 평화적 가치 활용과 경제 활성화 전략,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이 논의됐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각종 규제로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대표적인 접경 지역이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규제의 대상이 아닌 평화와 성장의 거점으로 바라보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