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300조 돌파, 재정적자 104조로 재정준칙 6년째 미달성

2025회계연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네 번째 규모를 나타냈다. 두 차례 추경 46조원 편성으로 총세출은 591조원까지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3년 만에 1300조원을 돌파했으며, GDP 대비 채무비율은 49.0%로 상승했다. 국민 1인당 채무는 2500만원 수준이며, 올해는 1400조원대 진입이 예상된다.

GDP 대비 적자비율 3% 이내 재정준칙은 6년 연속 미준수됐으나, 정부는 법제화 대신 IMF 권고 재정앵커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자동차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에도 재정운용 유연성 확보를 우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