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 의료 데이터, 규제 완화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한국이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축적한 국민 의료 데이터는 AI 시대 전략 자산이지만 복잡한 규제로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가명 처리 전제, 기관별 승인 등 촘촘한 절차가 남아있어 실질적 개선이 미흡한 상태다.

미국은 비식별화 체계와 연구비 지원으로 의료 데이터 공유를 적극 유도하고, EU는 접근 경로를 엄격히 설계하되 그 틀 안에서 활용을 최대한 넓히고 있으며, 중국은 건강의료 빅데이터를 국가 주도형으로 산업화하고 있다. 한국이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면 미국이나 중국산 AI가 국민 진단과 건강 관리를 주도하게 되어 의료 주권이 종속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열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가'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정교한 비식별화, 엄격한 접근 통제, 분명한 책임 체계를 갖추되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혀야 국민 건강 보호와 미래 산업 육성, 의료 주권 확보가 모두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