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현재 검토 안 해' 재확인

보건복지부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규 부과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28일 공식 입장을 냈다.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심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재조명됐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검토가 2021년 발표한 5차 계획(2021~2030)부터 포함된 중장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6차 계획은 5차 계획 후반부를 보완한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민과 국가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정책 추진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 과제로는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