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의원 직권남용 고발 각하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026년 11월 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 160명과 조정식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수사 요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경찰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에 동의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은 결과도 없었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직무가 형법상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서민위가 언론 보도만 보고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사유로 명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고발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