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작권 전환 조건 94% 충족 공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가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를 이미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한·미 연합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평가 내용을 처음 공개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한·미 연합비밀'을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는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안 장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4%가 세 가지 조건의 평균 달성도인지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평가 수치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안 장관이 미 측과 합의 하에 수치를 공개했는지 여부도 뚜렷하지 않아 향후 국방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