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예측 불가능한 강압 외교로 국제질서 재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1기와 달리 국제법과 상식을 벗어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거침없이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란 군사시설 공격, 올해 1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공조한 이란 대규모 공격 등 과거에는 억제되던 군사 옵션들이 잇달아 현실화되고 있다.

트럼프를 제어하던 내부 관료 집단이 충성파로 교체되고, 미국을 견제할 국제적 세력이 사라지면서 그의 행동이 가속화됐다. 경제정책도 동맹·우방·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미국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전면적 압박' 방식으로 변했으며, 호르무즈해협 긴장 관련 한국 등에 파병 요구는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강압 외교의 정점을 보여준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미국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 에너지 수입국들에 전함 파견을 요구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치밀한 현실주의와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외교·안보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